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2024년 육아정책

임신·출산 정책들을 알아보다 보니 임신·출산정책뿐 아니라 양육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24년 새롭게 바뀐 육아정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4년 육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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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지원

우선 정부에서는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2023년 3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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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용 지원 강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인상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었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300만 원(둘째 이상)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원액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면 최대 2,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가구,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되었어요. 자녀세액공제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인상해 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고 해요.

취약계층 자상형성지원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나올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자격 조건이 확대되었어요. 12세~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에서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으로 변경되었어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기저귀 8만 원, 분유 10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금액이 만 원씩 인상되었어요.

✅부모급여: 0세: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200만 원 → 30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000만 원 → 7,000만 원 / 지원액 80만 원 → 100만 원
✅자녀세액공제: 출생순서에 따라 15/15/30만 원 → 15/20/30만 원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비과세 금액: 월 10만 원 → 20만 원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 12세~17세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 → 0세~17세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취약 양육가정 지원금 기저귀 8만 원 → 9만 원 / 분유 10만 원 → 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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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육 지원 내실화

늘봄학교 전국 도입

늘봄학교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늘봄교실은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당한 처우라는 목소리도 나도고 있어요.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보통합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디에 아동이 다니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났었어요. 하지만 6월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여러 가지 문제로 찬반논란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7월부터 시간제보육기관을 신규 1,285개 반을 확대해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2023년 기준 1,030반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2,315반이 운영되겠네요.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출생아 수에 맞춰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되었어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구가 11만 여 가구로 늘어났어요.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서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90%까지 부담해 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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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2세 미만 영유하는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0%에요.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영유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동안 연간 700만 원까지 인정되었는데요. 이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도 모두 폐지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이 최대 24개월로 개선되었어요.

소아의료체계 강화

 밤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이용해 전화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간·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도 2개소가 더 지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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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6+6 육아휴직제도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은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회사가 아직 육아휴직에 대해 너그럽지만은 못한 것 같아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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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확대되는 육아정책에 대해 살펴봤어요. 좋은 지원들은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랄게요. 혹시 결혼·출산 양육 정책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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